@IMG1@19 일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 ,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독도에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고 밝혔다 .

 이어  "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영토 정책이 뒷걸음질 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며  "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2009 년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는  " 독도를 찾는 국민을 보호하고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특히  " 국민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 不作爲 )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이는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 " 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이의원은 지난  13 일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자  " 정부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소홀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 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이 의원은 헌법 제 10 조 ,  제 12 조 ,  제 14 조에 있는 국민의  ' 행복추구권 ,  생명권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일반적 행동자유권 '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이의원은  " 늘어나는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 不作爲 )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면서 외교부가 주도한 독도센터 백지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전남억 기자
김무성   kantote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