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은 24일,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독도최초주민 최종덕 생활자료 사진전 및 학술세미나도 개최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 미반영 등 국민의 독도 입도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의 설치마저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과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선정되는 등 지나치게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의 주요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심과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소극적인 독도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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