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독도수호 SOC사업 정상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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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7-12 20:44본문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은 1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울릉공항, 울릉사동항 접안시설 공사 등 독도수호 SOC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편익제공과 안전보장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교육부장관 등 독도지속이용가능위원회 12명의 당연직 위원을 일일이 거명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으며,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소지가 있다면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이나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울릉공항 및 사동항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해 "도서지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육지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로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대안입찰방식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대안입찰방식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인수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박명재 의원은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편익제공과 안전보장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교육부장관 등 독도지속이용가능위원회 12명의 당연직 위원을 일일이 거명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으며,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소지가 있다면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이나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울릉공항 및 사동항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해 "도서지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육지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로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대안입찰방식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대안입찰방식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인수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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