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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분양률 우선?… 교육청 협의 없이 학교 배정 강조한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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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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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들어설 국내 유명 건설사인 S사의 주상복합단지를 놓고 허위 분양 광고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일자 보도로 S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협의 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인근에 있는 동천초교로의 배정이 확실한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S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S사는 7번 유의사항 문항에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비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동천초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2학교군(수성구)지역 내 분산 배치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하며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교육도시'로서의 지역 내 학생 쏠림으로 과밀학급이 현실화되면서 특정학교로의 배정 여부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S사가 강조한 동천초는 이미 과밀·거대학교의 대명사가 된 곳으로 콩나무 교실이란 명성이 붙을 정도다.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대구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2018년 34학급을 48학급으로 개축하는 등 여러차례의 증·개축에도 학생들의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동천초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 시공사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동천초 배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2016년 3월 동천초 인근에 들어선 B아파트는 당시 모집 공고에서 '동천초 학생배치시설 부족으로 적정 배치 어려움(다만, 동천초 교실 6실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할 수 있는 재원이 적기 확보될 경우 재협의 가능함)'이라고 적시했다.
   2018년 5월 입주자를 모집한 H아파트도 모집 공고에서 '초등학생은 동천초 시설 부족으로 배치가 어려우나, 특별교실 5실의 일반교실 활용에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확보될 경우 배치 가능함(다만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했다.
   동천초가 아닌 다른 초교 인근에 들어선 W아파트, S아파트 등의 시공사들도 모집 공고에서 특정 학교에 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도 S사의 허위 모집 광고로 인해 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실제로 주민들 상당수가 자녀의 교육 때문에 빚을 내면서까지 이사를 온 경우가 많다"면서 "대구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특정 학교의 배정 여부를 강조했다면 많은 입주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칫 나중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김성태(건설교통위원회·달서3)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게 주거환경이다. 특히 수성구는 교육도시로써 학군을 염두해 두고 이사를 온 사람들이 많아 상당수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S사는 모집 공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피해는 입주자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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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