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취임 3주년 연설서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액션플랜'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 더해 '이태원 집단감염' 등으로 방역 상황에도 위기감이 재확산 되자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속도감과 과감함, 치밀함 등 3가지를 주문했다. 미리 마련한 대책은 신속히 집행하고, 향후 준비할 대책은 과거를 뛰어넘는 새로움을 추구하되, 허술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라는 뜻이 담겼다.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취임 3년 연설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진행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이 주문은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하는 등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것과 달리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로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도 방역 체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본 승격 추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한 각종 경제 대책도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나아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를 앞둔 4월 고용동향과 가계 및 기업 대출 현황 등에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서는 안된다는 위기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로 규정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과감함을 언급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 중 하나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두고는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단계적 추진 의사를 재확인 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경우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