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타협이다. 과연20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21대 국회는 최악의 20대 국회를 교훈으로 삼아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하는 이유다. 오는 5월30일이 21대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되고 20대 국회도 막을 내린다.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만들어낸 '4+1 협의체'에 의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거기다 대통령탄핵까지 더하면 한마디로 20대국회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긴 비도덕적인 이기주의 집단으로 낙인찍혀 최악의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불거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해도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례 위성정당들이 교섭단체 까지 꿈꾸면서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권이 달린데다 교섭단체 위주로 배분되는 상임위원장과 정당보조금도 배분돼 놓칠 수 없는 유혹임에 틀림없다. 이런 모순투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막아야 할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으로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 원내에서 싸웠더라면 공수처법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4가지 법안 중 한두 가지 법안은 양보를 받아 낼 수 있었음에도 당 대표의 정치력 부족과 황소고집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여당을 비롯한 통합당과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이 선거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구 다수당이 차지하는 강자독식으로 게임이 끝났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들은 지난해 '4+1 협의체'를 가동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살려 다당제를 지향하는 의도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는 군소정당들의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 혼란과 불신을 키우는 역효과만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가운데 나머지 30개 정당은 의석 배분 기준인 득표 3%를 넘기지 못해 단 한 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군소정파의 원내진입은 다시 현실의 벽에 막힌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4개 정당이 당선자를 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치지형이다. 위성정당 교섭단체 논란은 70여년 헌정사에 이런 꼼수와 반칙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더불어 시민당과 합당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켜 볼일이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상하는 것도 이미 신뢰를 잃은 양 당이기 때문에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 어쨌든 21대 국회는 할 일이 많지만 개원과 함께 미적거리지 말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아 위성정당의 폭주를 이쯤에서 끝내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