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현 慶北時評] 권불십년(權不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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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수필가 박준현 작성일20-04-20 18:07본문
↑↑ 발행인·수필가 박준현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 민주당은 벌써 소리가 난다. 선거는 선거일뿐 승자와 패자도 없다. 국민들은 거대 공룡 여당을 탄생시킨 것은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군림하는 정치가 아닌 관용과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명령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도 되기 전에 벌써 실세들이 검찰 때리기에 나셨다. 검찰 중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개헌을 빼고는 국회운영을 마음먹은 대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여당 실세들은 더불어 민주당 전신인 열린 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독주한 탓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결국 창당4년 만에 해체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을 잊었는가. 당 지도부도 연일 낮은 자세로 주의를 주고 있지만 통제 불능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거대 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지도부의 몸을 낮추는 겸손은 자칫하면 몸집이 커 위기에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이 된 공룡이 될까 두려워서 내린 결단일 게다. 정치는 타협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낮은 자세로 관용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정치사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안 될 때가 많았다. 오만과 독선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의 비운의 권력자와 수의 복을 입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를 지켜보고 있다.
총선을 지휘한 정부 여당의 한 실세는 너무 엄중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국민들의 주신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는다며 이제 낮은 자세로 모두 포용해 관용과 통합의 정치가 절실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내 역할은 끝났다'며 당을 떠났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인 민주당이 '개헌만 빼고 다할 수 있다'는 슈퍼 정당이 되어 그간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일방 처리 하거나 앞날에 국회운영을 독주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새겨야 한다.
그가 우려하는 대목은 총선에서 180석 차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확보한 최대 의석이다.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안 처리 빼고는 모든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무소불위 권력의 남용을 걱정해서다.
당장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18개 중 12개의 위원장 자리를 배정 받아 국회 원 구성도 민주당 원톱 체제가 됐다. 특히 야당이 반대해도 어떤 법안이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범 진보세력 전체를 합하면 190석이다.
이 같은 공룡 여당 구성에는 야당이 한몫했다. 공천을 위임받은 공관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마찰로 인해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관위원장 마저 당 지도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도중하차하면서 실망한 수도권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다.
보수신문들은 미래통합당의 초라한 성적이 단순히 막말파동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구시대적 프레임과 독선의 결과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번 연속 패해 대한민국의 주류가 완전히 교체됐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생물로 치면 자연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멸종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당을 새롭게 재건하지 않으면 2022년3월에 닥칠 대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어쨌든 거대여당은 주류로서 협치를 통해 코로나 쇼크로 위기를 맞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권불십년의 주역들의 비참했던 과거사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관용과 통합의 정치만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번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통합당 역시 선거패인이 선거전략 부재를 꼽을 수도 있지만 공천 잡음과 막말파동에 있음을 명심하고 환골탈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발행인·수필가 박준현 kua348@naver.com
21대 국회가 개원도 되기 전에 벌써 실세들이 검찰 때리기에 나셨다. 검찰 중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개헌을 빼고는 국회운영을 마음먹은 대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여당 실세들은 더불어 민주당 전신인 열린 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독주한 탓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결국 창당4년 만에 해체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을 잊었는가. 당 지도부도 연일 낮은 자세로 주의를 주고 있지만 통제 불능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거대 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지도부의 몸을 낮추는 겸손은 자칫하면 몸집이 커 위기에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이 된 공룡이 될까 두려워서 내린 결단일 게다. 정치는 타협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낮은 자세로 관용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정치사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안 될 때가 많았다. 오만과 독선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의 비운의 권력자와 수의 복을 입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를 지켜보고 있다.
총선을 지휘한 정부 여당의 한 실세는 너무 엄중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국민들의 주신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는다며 이제 낮은 자세로 모두 포용해 관용과 통합의 정치가 절실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내 역할은 끝났다'며 당을 떠났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인 민주당이 '개헌만 빼고 다할 수 있다'는 슈퍼 정당이 되어 그간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일방 처리 하거나 앞날에 국회운영을 독주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새겨야 한다.
그가 우려하는 대목은 총선에서 180석 차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확보한 최대 의석이다.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안 처리 빼고는 모든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무소불위 권력의 남용을 걱정해서다.
당장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18개 중 12개의 위원장 자리를 배정 받아 국회 원 구성도 민주당 원톱 체제가 됐다. 특히 야당이 반대해도 어떤 법안이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범 진보세력 전체를 합하면 190석이다.
이 같은 공룡 여당 구성에는 야당이 한몫했다. 공천을 위임받은 공관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마찰로 인해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관위원장 마저 당 지도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도중하차하면서 실망한 수도권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다.
보수신문들은 미래통합당의 초라한 성적이 단순히 막말파동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구시대적 프레임과 독선의 결과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번 연속 패해 대한민국의 주류가 완전히 교체됐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생물로 치면 자연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멸종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당을 새롭게 재건하지 않으면 2022년3월에 닥칠 대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어쨌든 거대여당은 주류로서 협치를 통해 코로나 쇼크로 위기를 맞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권불십년의 주역들의 비참했던 과거사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관용과 통합의 정치만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번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통합당 역시 선거패인이 선거전략 부재를 꼽을 수도 있지만 공천 잡음과 막말파동에 있음을 명심하고 환골탈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발행인·수필가 박준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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