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수필가 박준현국내외 경기가 코로나19 사태로 좌초위기에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는 앞 다투어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양당 모두가 돈 잔치 공약들이다.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총선을 맞아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여야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선심을 쓰는 것처럼 돈을 퍼붓는 공약들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도 없이 인기영합인 줄 알면서도 국민들이 속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사태 이후 당·정·청이 협의한 끝에 전체 가구 하위 70%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기재부는 국민 50%에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 밀려 70%로 확대된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도 했다.
  　  앞서 여당의 포플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할 제1야당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주장한 데 이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며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로 총선을 치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특별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여야 방안에 대해 "국민 혈세로 매표 행위를 할 때인가"라고 반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선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주장하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 해 안달하는 집권여당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코로나 지원금 5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선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共犯)이 될 순 없다"고 반대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 왔던 우리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 한다"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특정해서 돈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 했다.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방식도 그 돈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으냐"며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세워 조심해서 (돈을) 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두 정치인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제공약에는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 콘 기업을 육성한다거나,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높이겠다는 것과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 등이 그렇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제공약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통합당은 탈 원전 정책 폐기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미 여러 번 써왔던 과거 공약들의 재탕 삼 탕이다.
  　  양당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은 없이 국민 세금을 제 돈 쓰듯 '퍼주기 경쟁'을 하는 데는 열심이다. 글로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세수는 더욱 줄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 이외엔 현금 살포를 위한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은 찾기 어렵다.
  　  어쨌든 여야 정치권은 제1당을 목표로 포플리즘 공약 남발에 앞서 이미 올해 예상된 적자 국채 발행액이 69조 원이고 연말이면 이대로 가도 국가부채가 815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1.2%까지 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발행인·수필가 박준현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