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장현기자] 김석기(사진) 미래통합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주국립공원 내 사유지 지정해제 및 용도 변경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은 총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공약으로 경주시민들이 불합리한 경주국립공원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 구역 재지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주지역은 △토함산 △남산 △단석산 △구미산 △소금강 △서악 △대본 △화랑 등 총 8개 공원지구 136.55㎢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91.746㎢가 사유지다.

비율로는 무려 67.2%를 차지하면서 국립공원 10필지 중 7필지는 개인 소유인 셈이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너무 높아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사유지 지정해제를 통해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는 물론 과도한 규제 문제를 해결해 지역발전에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립공원을 상대로 사유지 매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주국립공원 면적은 2003년 기준 138.72㎢에서 2020년 기준 135.55㎢로 18년 동안 고작 3.17㎢(2.29%) 줄어든 데다, 최근 3년간 경주국립공원은 사업비 2억여 원을 공원 내 사유지 0.066㎢를 매입하는 데 그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말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장현   k2mv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