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지열발전 사업 수사 빨리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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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3-30 19:00본문
검찰이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민들이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 각급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진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관심이 지대한 만큼 그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특히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31일 공포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되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이에 때맞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해 3월20일 '포항지진은 포항지열발전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하자 사업주 등을 검찰에 형사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해 산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가 하면 담당 검사를 포항 지진 현장에 파견해 피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범대위 공원식위원장은 "포항시민들은 검찰이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해 수사를 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가 없어 매우 궁금해 여기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하루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활동하게 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9명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조사위는 포항지열발전사업 부지 선정에서 부터 고압의 물 주입으로 촉발 지진을 일으킨 것 등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자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 등 책임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결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일부 포항시민들이 요청한 감사원의 감사 역시 수차례 결과 발표를 연기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피해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못지않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사실 포항시민들은 벌써부터 진상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대해 적지 않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조사위원회 위원에 포항시민들은 시민추천 인사 3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같은 불신 해소를 위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포항시 각급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진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관심이 지대한 만큼 그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특히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31일 공포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되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이에 때맞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해 3월20일 '포항지진은 포항지열발전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하자 사업주 등을 검찰에 형사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해 산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가 하면 담당 검사를 포항 지진 현장에 파견해 피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범대위 공원식위원장은 "포항시민들은 검찰이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해 수사를 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가 없어 매우 궁금해 여기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하루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활동하게 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9명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조사위는 포항지열발전사업 부지 선정에서 부터 고압의 물 주입으로 촉발 지진을 일으킨 것 등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자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 등 책임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결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일부 포항시민들이 요청한 감사원의 감사 역시 수차례 결과 발표를 연기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피해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못지않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사실 포항시민들은 벌써부터 진상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대해 적지 않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조사위원회 위원에 포항시민들은 시민추천 인사 3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같은 불신 해소를 위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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