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코로나19' 위험 단계인 '심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3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공포, 4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특별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지만 피해 주민인 포항시민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왜냐하면 포항시와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령 제정을 연기해 줄 것을 여러 번 건의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피해 주민 입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래서 시행령을 '행정입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시행령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만든다는 뜻이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 입맛대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오래전부터 이같은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법이 집 짓기의 기초에 해당한다면 시행령은 서까래 등 중간 과정에 해당한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시행령이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의 경우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역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포항시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피해 주민들이 시행령에 꼭 넣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포항시와 범대위가 시행령에 꼭 넣어 달라고 산자부에 요구한 핵심 내용이다.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위원에 포항시 추천 인사 각 3명씩 위촉 △시행령 시행을 한 달 연기해 5월1일부터 시행 △특별법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도시재건 등 관련 규정 명시 △국립방재교육공원 등 각종 지원 사업 명시 △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공동체회복 사업 명시 △사무국 포항시 설치 등이다.
  　  그러나 공포된 시행령에는 시민들의 이같은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렇게 철저히 외면 당하다니..."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일어날 집단 행동 등 후폭풍이 벌써 걱정이다.
  　  피해 주민들은 만약 시행령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원천무효 선언 등 강력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정부(산자부) 관계자는 4월1일부터 특별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궁색한 변병으로 들린다.
  　  또 특별법 시행 후에 법 개정 기회가 있는 만큼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어찌 들으면 귀에 솔깃하게 들린다.
  　  흔히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다. 첫 단추가 잘 못 되면 아래 단추들도 계속해 잘 못 꿸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기란 쉽지 않다.
  　  진상조사위나 피해구제위 활동 기간이 1년(불가피 사유가 있을 시 6개월 연장)임을 감안 한다면 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4·15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해당 상임위 구성→개정 법률안 제안→해당 상임위 의결→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결코 순조롭지 않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우 적지 않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산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지난해 3월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로 판정내렸다. 또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상경 시위 등 각종 투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은 피해 주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총선과 코로나19를 틈타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