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대응 11조7000억 추경 통과… 2차 추경·재난소득 검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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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3-18 19:49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등 추가 조치 검토에 나섰다.
코로나19가 전세계 경제를 휩쓸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추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때 24조8000억원 추경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의 동요가 외환과 실물위기로 옮겨가기 전에 유동성을 해결하고 통화스와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경 이외의 상황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극단의 경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야당은) 여전히 정부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트집잡고 있는데 대단히 정략적·선동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 삶에 투입된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경제위기는 전 지구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도 당정청은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은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온 이번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6조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추경 규모를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재정당국도 추경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1조7000억원+알파(α)'는 불발됐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코로나19가 전세계 경제를 휩쓸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추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때 24조8000억원 추경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의 동요가 외환과 실물위기로 옮겨가기 전에 유동성을 해결하고 통화스와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경 이외의 상황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극단의 경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야당은) 여전히 정부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트집잡고 있는데 대단히 정략적·선동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 삶에 투입된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경제위기는 전 지구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도 당정청은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은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온 이번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6조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추경 규모를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재정당국도 추경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1조7000억원+알파(α)'는 불발됐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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