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반드시 잡는다˝… 추가 규제 시행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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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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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 대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향후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추가 대책 시사는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에 퍼진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돼 정부의 기대처럼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주택시장에선 정부의 추가 대책 시행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된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애꿎은 지방 집값만 잡았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1.08% 올랐다. 집값은 지난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꼽힌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간 하락하다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3.3m²당 매매가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나왔다. 청약 경쟁률도 치솟고, 강남 등 인기 청약지역에는 청약 가점 고점자가 대거 몰리는 청약 과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세제와 청약, 대출 규제 등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8·2부동산대책부터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온갖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다. 집값 안정화에 총력은 쏟은 정부의 그간 행보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으로는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우선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청약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국채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청약자의 부담이 채권 매입액만큼 늘어나 분양가를 사실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주택거래 허가제도 거론된다. 앞서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신고제'로 바꿨다.
아울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하는 재건축 연한 확대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보유세 강화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쓸 수 있는 고강도 규제 정책이 대부분 나온 상태고,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주택거래 허가제나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유력하고, 전방위적 규제 정책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단계별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신규 물량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추가 대책 시사는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에 퍼진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돼 정부의 기대처럼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주택시장에선 정부의 추가 대책 시행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된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애꿎은 지방 집값만 잡았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1.08% 올랐다. 집값은 지난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꼽힌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간 하락하다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3.3m²당 매매가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나왔다. 청약 경쟁률도 치솟고, 강남 등 인기 청약지역에는 청약 가점 고점자가 대거 몰리는 청약 과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세제와 청약, 대출 규제 등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8·2부동산대책부터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온갖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다. 집값 안정화에 총력은 쏟은 정부의 그간 행보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으로는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우선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청약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국채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청약자의 부담이 채권 매입액만큼 늘어나 분양가를 사실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주택거래 허가제도 거론된다. 앞서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신고제'로 바꿨다.
아울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하는 재건축 연한 확대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보유세 강화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쓸 수 있는 고강도 규제 정책이 대부분 나온 상태고,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주택거래 허가제나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유력하고, 전방위적 규제 정책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단계별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신규 물량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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