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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맥스터 추가건설 결정 서둘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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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19-11-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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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위한 지역실행기구가 최근 11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 기구는 지난 8월에 구성이 완료되고 9월에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단체에서 공정성을 문제삼아 차일피일 늦어졌다. 3개월의 시간 동안 주민들 의견을 묻는 기구 하나를 만드는데 허비해 버린 것이다.

  월성본부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은 지난 6월 현재 96.4%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가 된 적이 있다. 원전이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 11월 이 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맥스터 추가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19개월로 예상돼 최소한 올해 안으로 정부의 결정이 나와야 원전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결정단계에 이르기에는 갈길이 멀다. 지역실행기구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 즉 설문조사·시민 설명회·워크숍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해야 하고 그 의견이 산업부에 전달돼 최종 결정까지 내려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맥스터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19개월로 예상돼 올해 연말 안에는 건설이 시작돼야 원전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만약 이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월성원전의 가동이 멈춘다면 당장 경주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경주시는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당장 한수원이 경주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사업자 지원사업, 경주지역 원전 관련기업과의 계약 등을 합친다면 연간 700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답이 나왔다.

  정부가 긴 안목으로 탈원전 정책을 세워두고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가는 마당에 지역의 경제손실을 운운한다면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속이 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경주가 원전과 방폐장을 받아들이고 지난 세월 희생한 점을 생각한다면 지역민들이 정부의 늑장대응에 화가 나는 이유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원안위는 월성원자력본부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빨리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서두른다면 안 될 것도 없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이므로 세월 보낼 이유도 없다. 하루속히 지역민의 의견을 묻고 재검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재검토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일지 모르지만 그 불은 경주시민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월성원전은 이미 지난 1992년부터 28년간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 어쩌란 말인가. 국가 에너지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아직도 멀쩡하게 가동되고 있는데 그 부산물을 갈무리할 시설을 짓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시 말한다. 서둘러주기 바란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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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