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2020년 예산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9조6355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새바람 행복경북'구현을 위해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등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정의 새로운 활력과 경제활력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6456억원 보다 9899억원(11.4%)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조4450억원으로 전년대비 8654억원(11.4%), 특별회계는 1조1905억원으로 1245억원(11.7%) 늘어났다.

  경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정부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한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총 513조원, 9.3%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올해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376억원 증가되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원,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분 732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사업의 대폭적인 세출구조조정 2120억원과 내부거래 차입(1300억원)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7기 주요핵심시책들을 예산에 담아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농산어업, 환경분야 등에도 투자를 늘려 2019년 대비 9899억원(11.4%)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재정증가율(9.3%)보다도 크게 앞서는 예산편성 규모다.

  특히,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평소에 밝힌 '성과 없는 사업 버리고, 일을 줄이라'는 정책에 부합하고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2120억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실제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내년에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부모들의 아이양육 걱정을 해소하고저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과 마을 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저출생·육아·보육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분야별로 ‘저출생 극복과 아이행복한 경북만들기’분야에는 총 5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7%)이 증액됐다.

‘일자리 늘어나는 행복경북 만들기’분야에는 총 682억원으로 전년대비 66.1%가 증가되는가 하면, 특히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이 전년대비 51.4%(162억원) 증가됐다.

경북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 20억원, 청근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 20억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2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22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계인이 찾고싶은 관광명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5594억원으로 전년대비 756억원(15.6%)이 증가됐다.

특히, 내년도에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되거나 확대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 10월 제101전국체전 및 제40회 장애인체전이 구미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 보수 및 대회운영 경비로 280억원이 편성됐다.


‘미래신산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분야에는 273억원으로 셀룰로오스소재생산 및 장비구축 25억원(신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원(신규), 창조경제펀드 20억원(신규) 등이 편성했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365일 안전경북 만들기’분야에는 폭염대비지원 3억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길조성 3억원, 범죄취약지역CCTV설치 4억원, 소방관서 및 안젠센터 구축 170억원(신규) 등으로 총 6056억원이 편성됐다.

‘소득걱정없는 농산어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1조1164억원으로 판매 걱정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10억원, 신선농산물수출지원 3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0억원 등을 지원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분야에는 3조2447억원으로 기초연금 등 국가4대급여와 함께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22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사업 21억원, 독도영유권강화를 위한 문화학술사업 82억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사업 40억원(대구공동) 등으로 총 268억원을 편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저출생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최종 확정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