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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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19-11-11 19:10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반기 국정이 '대전환'에 맞춰졌다면 남은 2년 6개월의 하반기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후반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곧 전반기에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을 시도했지만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거두지 못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일자리'였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직접 챙겼다.
하지만 일자리 늘리기는 국민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정책을 대폭 고쳤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삶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과제 가운데 검찰개혁의 성과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그 점을 시사했다.
또 하나의 달라진 선언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국정 기조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모든 정부는 출범 초기에 탕평 인사, 협치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한 적은 없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수시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정의 흐름을 직접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정 하반기에는 대통령이 밝힌 로드맵이 제대로 실행돼 국민의 삶이 제대로 챙겨지는 날이 도래하기를 바란다.
이 같은 국내 현안에서 남북 평화공존의 문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다. 이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바라는 바를 제대로 귀 기울이고 대통령 스스로 밝힌 바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이상문 iou518@naver.com
문 대통령은 11일 후반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곧 전반기에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을 시도했지만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거두지 못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일자리'였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직접 챙겼다.
하지만 일자리 늘리기는 국민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정책을 대폭 고쳤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삶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과제 가운데 검찰개혁의 성과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그 점을 시사했다.
또 하나의 달라진 선언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국정 기조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모든 정부는 출범 초기에 탕평 인사, 협치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한 적은 없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수시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정의 흐름을 직접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정 하반기에는 대통령이 밝힌 로드맵이 제대로 실행돼 국민의 삶이 제대로 챙겨지는 날이 도래하기를 바란다.
이 같은 국내 현안에서 남북 평화공존의 문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다. 이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바라는 바를 제대로 귀 기울이고 대통령 스스로 밝힌 바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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