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가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와 관련,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도 함께한 성명서 발표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조2000억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 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장은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며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