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지난 14일 경산시청 앞에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진보당 제공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14일 경산시청 앞에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넘어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전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산시 농민회, 경산시민모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참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탈당 권고 및 출당 조치를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시간을 끌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비교섭단체 5당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이로써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구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대부분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만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특히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실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현숙 영등포구 의원은 총 124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방민수 강동구 의원은 주택·상가 복합건물 등 모두 25채를 보유하고 있다. 평범한 서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부동산 보유 수치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모든 투기꾼들을 뿌리째 뽑아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개발 정보를 사유화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들단체는 "공직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