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장현기자] 자유한국당 김석기(사진) 의원의 대표 공약사항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제6차 전체회의에 신라왕경특별법의 첫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송기헌 의원이 차례로 신라왕경특별법을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주장하며 사실상 신라왕경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했다.
 
이들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의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가야, 백제 등 다른 지역에서 상정한 법안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김도읍 의원은 문화재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신라왕경특별법의 통과를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야문화권 정비 특별법, 풍납토성 보전 특별법 등 총 8건의 유적·문화재 복원 관련 특별법을 거론하면 통합법 제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가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신라왕경특별법을 놓고 이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제2소위로 부치지 않는 대신 다음번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 번 더 심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법안심사를 마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라왕경특별법의 생존 여부는 이달 15일 열릴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김석기 의원실 권형석 보좌관은 경북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라왕경특별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만큼, 오는 15일 열릴 7차 법사위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야문화권 정비 특별법 등 8개 법안과 함께 신라왕경특별법을 함께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임위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이 먼저 법사위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