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 도청·교육청 `도정질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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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9-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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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26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도청과 교육청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과 관련, "경북도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코자 '합동대책반'을 운영, 피해기업에게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및 소재, 부품 국산화 지원 등에 필요한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로는 소재 부품에 대한 국산화와 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장·단기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도지사의 견해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준비와 관련, "경북도가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방법으로 관광박람회 참가, 포토존 설치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3000만명 관광객 목표 달성이 의문"이라며 "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박판수 의원(무소속, 김천)은 김천원도심 재생, 치매노인보호, 독도영유권 강화 및 경북교육정책 등 도정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김천시가 새롭게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김천시 인구증가는 5600여 명에 불과한 데 혁신도시 인구가 2만2000여 명이라는 것은 결국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유입된 풍선효과라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김천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김천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 수립·지원을 요구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겪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추정 치매환자 대비 치매등록자 비율은 50.8%에 불과하고,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2년 173건에서 2017년 412건으로 약 140%가 증가했음에도 GPS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치매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북도가 모든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치매환자 배상책임제 도입과 GPS 배회감지기 비용지원, 치매시설의 확충과 지속적인 사업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판수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며 "경북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간도·대마도영유권 주장, 의회 전문성 강화 대책, 서원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소방서 신축 예산 증액 촉구 및 경북교육청에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구미시 산동지역 초등학교 과밀·과소 대책과 생존수영장 운영 및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매년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의 공채와 채용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의회의 경우 단 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조직 개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으로 도의원들은 결국 제한된 소수의 지원 인력을 활용하게 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의회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기관장 임명과 연구원 채용의 비효율성, 연구실적의 대구 편중, 경북도에 대한 소속감 결여, 연구목표설정과 예산편성의 불명확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원이 존치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름만 대구경북연구원이지 실제로는 대구에 있으면서 대구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느 기관이든 공동의 일치된 목표와 하나 된 소속감이 없으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어디에도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자 본질으므로 대구경북연구원의 해체 또는 경북으로의 이전,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이 경북과 대구의 공동출연기관인 대경원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홍정근 의원(경산)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과 관련, "경북도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코자 '합동대책반'을 운영, 피해기업에게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및 소재, 부품 국산화 지원 등에 필요한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로는 소재 부품에 대한 국산화와 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장·단기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도지사의 견해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준비와 관련, "경북도가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방법으로 관광박람회 참가, 포토존 설치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3000만명 관광객 목표 달성이 의문"이라며 "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박판수 의원(무소속, 김천)은 김천원도심 재생, 치매노인보호, 독도영유권 강화 및 경북교육정책 등 도정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김천시가 새롭게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김천시 인구증가는 5600여 명에 불과한 데 혁신도시 인구가 2만2000여 명이라는 것은 결국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유입된 풍선효과라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김천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김천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 수립·지원을 요구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겪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추정 치매환자 대비 치매등록자 비율은 50.8%에 불과하고,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2년 173건에서 2017년 412건으로 약 140%가 증가했음에도 GPS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치매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북도가 모든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치매환자 배상책임제 도입과 GPS 배회감지기 비용지원, 치매시설의 확충과 지속적인 사업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판수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며 "경북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간도·대마도영유권 주장, 의회 전문성 강화 대책, 서원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소방서 신축 예산 증액 촉구 및 경북교육청에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구미시 산동지역 초등학교 과밀·과소 대책과 생존수영장 운영 및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매년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의 공채와 채용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의회의 경우 단 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조직 개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으로 도의원들은 결국 제한된 소수의 지원 인력을 활용하게 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의회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기관장 임명과 연구원 채용의 비효율성, 연구실적의 대구 편중, 경북도에 대한 소속감 결여, 연구목표설정과 예산편성의 불명확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원이 존치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름만 대구경북연구원이지 실제로는 대구에 있으면서 대구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느 기관이든 공동의 일치된 목표와 하나 된 소속감이 없으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어디에도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자 본질으므로 대구경북연구원의 해체 또는 경북으로의 이전,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이 경북과 대구의 공동출연기관인 대경원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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