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인수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씨가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씨가 52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악용해 주택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호, 임대사업자는 44만 명이다. 2015년 이전은 13만명, 59만채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자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말 2배로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출 확대라는 당근까지 주게 되면서 지난해 한해에만 임대사업자 15만명, 주택수 38만채가 증가했다. 이는 세제해택과 대출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했던 시기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 주택 비율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세금 특혜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구걸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