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호 아침단상]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되새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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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장 정상호 작성일19-09-08 19:12본문
↑↑ 논설실장 정상호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난 6일 끝났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해 진행한 청문회는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로 야당은 각종 의혹 제기로 맞섰다.
여당은 조국 후보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 속 후보자 본인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공격하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청문회가 끝난 만큼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만약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면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란 것이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여부다. 이미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을 지난 6일 청문회가 끝나는 동시에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했다는 보도다.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총장 표창장을 총장도 모르게 딸에게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여당과 청와대는 검찰의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압수수색과 전격 기소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한 검찰개혁에 조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이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군가. 지난 정권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 대구 고검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화려하게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란 파격적발탁에 이어 검찰의 최고 자리인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다.
윤 총장은 지난 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강골 검사란 인식을 심어주며 유명해졌다. 그의 그런 과거 행적이 현 정권이 들어선 뒤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그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의 변화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어 "윤 총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한달도 안돼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사실상 살아 있는 권력이나 마찬가지인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여당과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넘어 비난과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비판은 중립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여권의 비난도 줄을 이었다. 각종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권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현 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지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두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로 보인다.
급기야 '수사 기밀누설죄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고 청원 동의자가 지난 7일 오후 2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윤 총장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이 생각난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말. 그의 이 말을 떠올릴 때 그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리라 생각했다면 오산이 아닐까. 여권이 윤석열 검찰을 비난하고 공격할수록 그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그의 '주가'도 역설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
논설실장 정상호 kua348@naver.com
여당은 조국 후보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 속 후보자 본인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공격하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청문회가 끝난 만큼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만약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면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란 것이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여부다. 이미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을 지난 6일 청문회가 끝나는 동시에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했다는 보도다.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총장 표창장을 총장도 모르게 딸에게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여당과 청와대는 검찰의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압수수색과 전격 기소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한 검찰개혁에 조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이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군가. 지난 정권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 대구 고검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화려하게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란 파격적발탁에 이어 검찰의 최고 자리인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다.
윤 총장은 지난 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강골 검사란 인식을 심어주며 유명해졌다. 그의 그런 과거 행적이 현 정권이 들어선 뒤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그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의 변화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어 "윤 총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한달도 안돼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사실상 살아 있는 권력이나 마찬가지인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여당과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넘어 비난과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비판은 중립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여권의 비난도 줄을 이었다. 각종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권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현 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지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두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로 보인다.
급기야 '수사 기밀누설죄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고 청원 동의자가 지난 7일 오후 2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윤 총장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이 생각난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말. 그의 이 말을 떠올릴 때 그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리라 생각했다면 오산이 아닐까. 여권이 윤석열 검찰을 비난하고 공격할수록 그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그의 '주가'도 역설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
논설실장 정상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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