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지도자를 믿고 기다렸는데…", "연내 법제정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

  요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다.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이 정치논리에 묻혔기 때문이다. 뿔난 시민들은 앞으로 시위 등 강력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지난주 월요일(8월26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4명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 등 10여명의 범대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범대위의 성명서 요지를 이렇다.

  "지진발생 이후 대통령을 비롯 관계 부처 장관, 여·야 수뇌부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범대위 위원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났을 때도 하나같이 피해 복구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믿었기에, 또 여·야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법 테두리 안에서 준법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그 약속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올해 내 특별법 제정이 목표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 하겠다."

  그렇다면 특별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범대위 설명이다.

  특별법 심사 절차(방법)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자는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하자며 서로 맞서고 있어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팽팽한 줄다리기는 올해 3월20일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특별법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대치 속에서 범대위 위원장단이 최근 국회를 잇따라 찾아갔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의락 산자위 간사와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이종구 산자위원장 등을 일일이 만나 특별법을 요청했다. 모두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우선 법안으로 다루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민주당 위원장, 도지사· 시장, 지역원로, 언론인 등 지역 인사들도 개별 면담을 통해 자문을 구했다.

  범대위는 곧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기자회견도 이같은 배경(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명서 내용은 결정에 앞서 여·야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더 이상 진실 게임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실 포항지진특별법은 그동안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일본의 경제 보복, 추경 등 대형 사안에 묻혔다.

  이제 포항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9월 정기국회. 하지만 이 역시 청문회,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사안에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내년에는 4월 총선과 새로운 국회 개원 등으로 더 더욱 어렵다. 포항지진이 갈수록 뇌리에서 잊혀지는 상황에서 자칫 물 건너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올해 내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내년 총선 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분노한 시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가겠는가?   

  즉 특별법은 통과되든 안 되든 노력한 만큼의 공과(功過)에 따라 내년 총선 판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범대위가 포항시민들에게 향후 집단 행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