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않기를 바랐고, 일본 측에 제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가 그동안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일본 정계 인사들과 물밑에서 접촉을 진행해 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지내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 총리는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이다.

  이 총리는 향후 한일 갈등 대응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도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을 저희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향후에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재고 확보가 초반기 대응이고 수입선 다변화, 기술제휴, M&A(인수합병),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R&D(연구개발) 그런 순서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이 구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론 외교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조기 타결되도록 물밑에서 노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일본이 한국에 취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 12월22일까지 석 달 가까이 남았다"며 "이 안에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배경도 다시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며 아주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신뢰 훼손으로 안보협력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 정보를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사정보를 과거처럼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주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2년 전인 2014년에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체결돼 있다"며 "티사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이미 있고, 그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