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근 특별기고] 한일 무역전쟁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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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 작성일19-08-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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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 한국지역경제학회장 임배근[경북신문=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 한국지역경제학회장 임배근] 미·중 무역·환율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에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증시 대폭락은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경제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국내소비와 기업투자는 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수출은 2011년 이후 늘지 않아 정부지출로 버텨가고 있다.
압축적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소득격차, 저임금, 장시간노동, 비정규직 등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일자리 감소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4차 산업혁명도 진행 중에 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 경제 살리기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을 넘는데 무려 12년이나 걸린 것이 잘 말해주고 있다. 정부경제정책이나 경제부진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오히려 경제심리를 악화시켜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산업 및 금융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산업 생산차질과 매출감소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일본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의 한국수출길이 막히고 반일감정으로 일본관광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對)일본수출규제를 단행하여 경제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렸던 아베정부의 정치적 도박은 일본경제에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현재 일본경제는 내수위축과 엔고 및 수출부진의 상황에서 그나마 대량 돈 살포로 근근이 버티어 나가고 있는 죽은 좀비경제로 일본경제는 앞으로 단행될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가전, 조선 등 모든 산업에서의 세계적 부상과 남북관계개선 등으로 긴장한 나머지 경제보복을 단행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것이다. 경제위기상황은 외환시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위기상황속에서도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원화가치는 떨어졌지만 감내할 수준이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4,000억 달러 이상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은 분석가마다 다르겠지만 IMF권고수준 하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의 200억 달러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번 아베정권의 수출규제 보복은 물론 경제전반에 충격이 되겠지만 주로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에 국한되어 많은 기업들이 신용위기로 도산한 IMF위기 상황과는 전혀 달라 과도하게 경제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은 일본에 비해 2단계나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위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미국이나 유렵 등으로 공급선을 발 빠르게 대체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소재부품기업 육성에 2조원이상의 긴급예산을 투입하려하고 있고, 소재 국산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수입국 다변화로 탈일본의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1965년 한일협정이후 54년간 지속된 대일무역적자현상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차제에 우리경제는 첨단기술 중소벤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고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 해외기업을 선택하였지만 이젠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기술자립체제를 추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해외 M&A, 기술지원, R&D확대, 재정, 세제 및 금융수단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어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경제시국에 맞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도록 근무조건도 산업별 및 규모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아야 이번 위기극복의 참된 의미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된다.
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 kua348@naver.com
압축적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소득격차, 저임금, 장시간노동, 비정규직 등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일자리 감소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4차 산업혁명도 진행 중에 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 경제 살리기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을 넘는데 무려 12년이나 걸린 것이 잘 말해주고 있다. 정부경제정책이나 경제부진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오히려 경제심리를 악화시켜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산업 및 금융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산업 생산차질과 매출감소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일본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의 한국수출길이 막히고 반일감정으로 일본관광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對)일본수출규제를 단행하여 경제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렸던 아베정부의 정치적 도박은 일본경제에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현재 일본경제는 내수위축과 엔고 및 수출부진의 상황에서 그나마 대량 돈 살포로 근근이 버티어 나가고 있는 죽은 좀비경제로 일본경제는 앞으로 단행될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가전, 조선 등 모든 산업에서의 세계적 부상과 남북관계개선 등으로 긴장한 나머지 경제보복을 단행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것이다. 경제위기상황은 외환시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위기상황속에서도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원화가치는 떨어졌지만 감내할 수준이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4,000억 달러 이상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은 분석가마다 다르겠지만 IMF권고수준 하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의 200억 달러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번 아베정권의 수출규제 보복은 물론 경제전반에 충격이 되겠지만 주로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에 국한되어 많은 기업들이 신용위기로 도산한 IMF위기 상황과는 전혀 달라 과도하게 경제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은 일본에 비해 2단계나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위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미국이나 유렵 등으로 공급선을 발 빠르게 대체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소재부품기업 육성에 2조원이상의 긴급예산을 투입하려하고 있고, 소재 국산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수입국 다변화로 탈일본의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1965년 한일협정이후 54년간 지속된 대일무역적자현상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차제에 우리경제는 첨단기술 중소벤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고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 해외기업을 선택하였지만 이젠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기술자립체제를 추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해외 M&A, 기술지원, R&D확대, 재정, 세제 및 금융수단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어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경제시국에 맞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도록 근무조건도 산업별 및 규모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아야 이번 위기극복의 참된 의미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된다.
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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