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경북신문=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한반도의 안보는 주변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 속에서 좌우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왕조의 명멸과정이나 북방대륙의 강대국 흥망이 그러했고 서세동점이후 일본·미국등 해양세력들의 부침 또한 우리의 성쇠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다만 우리주변의 대륙과 해양 지역에서 강자가 없던 시기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소강상태를 유지했고, 탁월한 국가경영 리더쉽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우리 힘으로 평화를 관리할 수 있었다. 지금의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남북분단으로 인해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지못한 채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리는 처지다.

  최근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일본의 무역보복이나 중국·러시아의 동해지역 공동 작전훈련과 러시아의 우리영공침해, 미국의 동맹홀대 및 과도한 방위비 요구 등은 이같은 지정학적 피해의 반복형태라 할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같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탁월한 국가경영능력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우리 안보에 맞는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평화관리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 뿐이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주권을 떳떳하게 행사할 수 있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 국민통합의 지혜를 모아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국론 분열 속에 주변국과의 경제,안보,외교 문제에서 6·25전란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정부가 수립된 직후 국가체제도 제대로 정비되지않은 1950년의 6·25전란은 미국의 동북아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된 데서 비롯된 북한의 오판에 의한 침략으로 일어난 것이다.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해법찾기에서 처음 얼마 동안은 남북,미북, 한미간의 회담과 논의를 통해 진행이 되어 오다 2차미북회담이후 우리는 미국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판문점회담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배제되었다. 북한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에서 한국은 빠지라면서 우리 대통령을 무시하는 무례한 언사를 쏟아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까 봐 아무런 응대도 못했다.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마저 최근 잇따른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것은 남북간의 문제라며 우리의 안보문제를 외면하고 말았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 맞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주한미군방위비분담문제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미군이 우리의 용병으로 고용되고 있는지, 동맹군으로 주둔을 지원받고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게 한다. 과거 에치슨의 방어라인에서 배제됨으로써 끔찍한 전란을 겪었던 악몽같은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국가안보 핵심이 한미동맹이고 일본은 우리와 준동맹관계로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그를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협력관계를 견제해왔다. 그러나 우리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발진기지를 제공하는 일본이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이 구도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부품소재수출규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는 그 파장이 단순히 경제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에 대응해 문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중단 검토에 이어 남북협력까지 들고 나와 동북아 안보지형의 큰 변화를 들먹이고 있다. 북중러의 공격적 행태와 한미일 삼각협력의 이완에서 빚어진 이 위기를 아직 꿈같은 남북협력으로 이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 안보위기는 확실하고 현실적 방법이라야 극복 가능하다.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