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의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인 것 같다"며 "우리는 기술 독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성윤모 산업부·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 화이트리트스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국회 제출 100일 만에 통과된 추경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2억이 포함됐다. 바로 집행해서 기업과 산업현장에 전달되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응특위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총리실 국조실장 등으로 구성된 점검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은 우리와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 이 위험하고도 무모한 결정들을 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예상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착실히 이행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되게 할 것"이라며 "전화위복은 적어도 네 가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다질 것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킬 것  ▲청·장년의 일자리 늘리는 것 등 정부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아베수상의  목표가 단기적이지 않고 일본 내 개헌과 한국 내 친일세력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군국주의 부활이 있는지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고 감시하며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우리는 기술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 신흥무관학교가 수많은 인재를 키워낸 것처럼 '기술무관학교'들이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초래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이공계가 정밀화학 등 부품기업의 장치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과학 육성, 정밀화학, 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이고 다각도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도 마련하겠다. 국산화와 대중소 기업의 공급연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도 서두르겠다.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잠재적, 현실적 능력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며 항구적으로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일본의 공격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어쩌면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대책을 통해 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