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전문가 고영관탄압이나 통제 등의 어휘가 등장하면 어떤 권력이 연상되기 마련이다.
　  그럼 탄압(彈壓)과 통제(統制)의 차이는 무엇이며, 권력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권력이란 단어가 나타나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정치를 연상하기가 쉬운데, 정사 정(政)과 다스릴 치(治)로 구성되는 정치라는 단어는 전제군주시대의 용어로, 영어권의 정치(politics)와는 다소 개념상의 차이가 느껴진다.  　  즉, politics는 police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모두 알듯이 폴리스(police)는 경찰을 지칭하는 단어 같지만, '유지한다' 혹은 '감시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기 때문에, 결국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동의 감시 통제를 뜻하는 반면, 우리가 말하는 정치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신분을 규정하는 전 근대적 개념의 어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도 서양식, 정확히 말하면 미국식 정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을 포함하는 선출직 정치인 혹은 비선출직 공무원을 두고 공복(公僕)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공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쓰던 말은 아닌 것 같고, 미국의 Civil servant 라는 어휘를 그대로 직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이제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의미의 '정치인'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민(民)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민을 받드는 자라는 의미의 새로운 단어를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다.
　  아무튼,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수단이 있어야 하고, 통제(統制)는 강권(强勸)을 함의(含意)하며, 그런 공인된 강권을 우리는 권력이라 말한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일반 대중이 가지지 아니하는 특수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는 권력은 선한 권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익(私益)을 위해 사용되는 권력이나 주어진 권한을 넘어 남용되는 권력은 악한 권력이다.
　  그러니까 악한 권력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를 억압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탄압(彈壓)인데, 통제와 탄압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옳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공권력이 발동될 때 마다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소위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공권력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탄압이나 종교탄압 특히 정치탄압의 경우 대중이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통제와 탄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 모호함 속으로 불의함이 몸을 숨기려 드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만일 진실은 덮고, 거짓과 허위사실을 진실로 포장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언론이 있다면, 그를 향해 행해지는 공권력 집행을 언론탄압이라 할 수 있는가?
　  만일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을 삿된 교리로 세뇌시켜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해 행해지는 공권력 집행을 종교탄압이라 할 수 있는가?
　  만일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악용하여 사익(私益)을 취하거나,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중을 오도(誤導)하고 정당한 위정자와 대중을 이간시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해 행해지는 공권력을 정치탄압이라 할 수 있는가?
　  어항 속의 물고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항 내부로 제한되듯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자유란 국경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가를 지탱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사용되는 공권력은 선한 권력이며, 통제되지 않은 자유야말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를 한꺼번에 앗아가게 할 참으로 위험천만한 자유일 것이다.
　  쥐를 잘 잡지 못한다하여 고양이를 잡아버리고, 쥐들에게 곳간을 맡기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