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지역연구원 부원장 정성훈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포용적 국가 건설과 서민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강력한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과거 주택의 절대 부족시기에 중앙정부 중심의 신속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더 이상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닌 분배, 복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부동산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청 설립이 필요하다. 해외사례에서 주택청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로 싱가포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1959년 리콴유를 초대 총리로 하는 자치정부로 독립하였으며, 좁은 국토와 국토 대비 많은 인구, 다민족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극심한 주택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경제의 불안정과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1960년 정부의 주택개발 정책의 핵심기구인 주택개발청(이하 HDB :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시장가격 이하의 공공주택 공급과 자가소유정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토지 수용법을 제정하여 전체토지의 90%이상을 국가가 소유하였으며, 1968년에는 연금저축제도인 중앙연금기금(이하 CPF : Ccentral Provident Fund)을 도입하여 주택금융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싱가포르 사례를 살펴보고 부동산공급과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주택청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공급 위주의 정책, 부동산 시장의 관리와 감독 부재, 부동산 시장 문제를 즉시 대응할 수 없는 체계의 부재 등을 타파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할 수 기관이 필요 하다.
　  주택청을 신설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독립된 외청인 주택청을 신설하고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분야 중 건설정책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택청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
　  국토분야 중 건설정책부와 국토부 2차관실 소속의 교통분야는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하거나 새로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설된 주택청이 속할 정부부처는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분야를 분리하고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한 질병관리청은 보건부로 두고 복지분야를 주거복지부로 개편하여 그 아래에 주택청을 두는 방안 역시 검토가 가능하다.
　  주거정책 역시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과 복지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과 부동산감독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기존의 부동산투기업무를 감시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하여 신설되는 주택청에 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비슷하게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감독원에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관리, 부동산투기 감시·단속, 부동산기구, 시장참여자 감독, 부동산소비자보호 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지…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