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특별기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정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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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 작성일21-07-28 18:29본문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손광영브라질은 칸나비스(식물 대마에서 추출한 물질로 피우거나 먹어서 흡입할 수 있는 자극제)의 기호용 사용을 금지한다. 의료 목적의 제조 및 수입을 하려면 보건규제국(Anvisa)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난치성 뇌전증 아동의 부모를 위한 인신보호청원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재배와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에서 칸나비스는 의료 및 기호용으로 합법화되었다.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칸나비스의 씨앗이나 꽃, 추출물 등은 재배, 처리, 의료용 판매, 분석 및 테스트, 연구 등이 가능하다. 또한 비의료용 칸나비스 판매는 캐나다의 각 주와 영토에서도 허용된다. 단 온타리오, 캐나다 중부 및 서부 전역,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지역에서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는 정부 소유의 허가된 소매업체 또는 정부 소유 법인에서만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마리화나(THC 0.3% 이상)는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지만 윈난성 및 헤이룽장성에서는 산업용 칸나비스의 재배, 가공 및 판매를 허용하고 기호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길림성도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헴프는 주로 섬유, 종이, 로프, 직물, 캔버스, 돛 및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재배된다. 헴프의 뿌리와 잎은 가공하지 않고 전통 한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헴프의 특정 추출물(CBD)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식용, 베이핑, 팅크, 의약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CBD 또는 THC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HC 또는 CBD 추출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현재 THC 또는 CBD가 포함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칸나비스는 통제약물로서 소유, 공급,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호용 칸나비스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의약용 칸나비스제품의 경우에 2018년 11월부터 종합의료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의 특별등록 리스트에 등재된 임상의가 처방 할 수 있다.
독일에선 의료용 칸나비스만 합법화되며 기호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베를린 주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성인에게 기호용 칸나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연방의약품과 의료기기연구소(BfArM)로부터 각각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재배, 생산, 거래, 수입, 수출, 판매, 마케팅 및 구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독일에서 의료용 칸나비스의 재배는 공개입찰을 거친 기업만이 재배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서 헴프를 마약물질로 정의해 개인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외 규칙에서는 피실험자가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헴프를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및 기타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칸나비스의 생산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식품 및 산업 목적으로는 재배할 수 있다. 섬유생산, 동물사료 및 기타산업 목적을 위해서 헴프는 THC 함량이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칸나비스는 불법이지만 의료용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언론 홍보로 인해 슬로베니아 정부는 칸나비노이드를 2급(Class II) 불법약물로 재분류하여 칸나비노이드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했지만, 의료용 칸나비스 꽃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규제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꽃, 추출물 및 합성 칸나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다.
태국의 경우 2019년 2월에 의료용 칸나비스가 합법화 되어 의료, 과학 및 연구 개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헴프는 2018년부터 산업용으로 사용이 승인되었다. 2018년 1월 5일 발효된 규정에 따라 산업용 및 의료용 헴프재배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다. 태국은 2018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 kua348@naver.com
캐나다에서 칸나비스는 의료 및 기호용으로 합법화되었다.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칸나비스의 씨앗이나 꽃, 추출물 등은 재배, 처리, 의료용 판매, 분석 및 테스트, 연구 등이 가능하다. 또한 비의료용 칸나비스 판매는 캐나다의 각 주와 영토에서도 허용된다. 단 온타리오, 캐나다 중부 및 서부 전역,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지역에서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는 정부 소유의 허가된 소매업체 또는 정부 소유 법인에서만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마리화나(THC 0.3% 이상)는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지만 윈난성 및 헤이룽장성에서는 산업용 칸나비스의 재배, 가공 및 판매를 허용하고 기호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길림성도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헴프는 주로 섬유, 종이, 로프, 직물, 캔버스, 돛 및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재배된다. 헴프의 뿌리와 잎은 가공하지 않고 전통 한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헴프의 특정 추출물(CBD)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식용, 베이핑, 팅크, 의약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CBD 또는 THC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HC 또는 CBD 추출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현재 THC 또는 CBD가 포함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칸나비스는 통제약물로서 소유, 공급,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호용 칸나비스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의약용 칸나비스제품의 경우에 2018년 11월부터 종합의료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의 특별등록 리스트에 등재된 임상의가 처방 할 수 있다.
독일에선 의료용 칸나비스만 합법화되며 기호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베를린 주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성인에게 기호용 칸나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연방의약품과 의료기기연구소(BfArM)로부터 각각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재배, 생산, 거래, 수입, 수출, 판매, 마케팅 및 구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독일에서 의료용 칸나비스의 재배는 공개입찰을 거친 기업만이 재배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서 헴프를 마약물질로 정의해 개인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외 규칙에서는 피실험자가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헴프를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및 기타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칸나비스의 생산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식품 및 산업 목적으로는 재배할 수 있다. 섬유생산, 동물사료 및 기타산업 목적을 위해서 헴프는 THC 함량이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칸나비스는 불법이지만 의료용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언론 홍보로 인해 슬로베니아 정부는 칸나비노이드를 2급(Class II) 불법약물로 재분류하여 칸나비노이드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했지만, 의료용 칸나비스 꽃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규제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꽃, 추출물 및 합성 칸나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다.
태국의 경우 2019년 2월에 의료용 칸나비스가 합법화 되어 의료, 과학 및 연구 개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헴프는 2018년부터 산업용으로 사용이 승인되었다. 2018년 1월 5일 발효된 규정에 따라 산업용 및 의료용 헴프재배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다. 태국은 2018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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