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형뉴딜로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시민복지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성명을 통해 "대구형뉴딜이 불평등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지 의문스럽다"며 "대구시는 건강-복지-노동 뉴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뉴딜은 일종의 큰 틀의 사회적 협약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굵직한 새로운 사업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연합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산업뉴딜은 ‘혁신성장형 뉴딜’이라 하면서 기존 대구시의 경제산업정책을 재탕·삼탕하고 있고, 공간뉴딜은 시민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체감형 뉴딜’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만드는 의료산업과 토건산업에 집중됐다. 또 휴먼뉴딜은 인재양성·안전망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형 뉴딜’이라지만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연합은 "산업·공간뉴딜을 축으로 추진하되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대구형 휴먼뉴딜로 거창하게 포장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산업뉴딜에 포함된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토건사업을 부각하고 있어 시민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 할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이같은 대구형뉴딜은 코로나19로 대두된 노동위기와 불평등 심화, 빈곤 확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 부족함을 뒷받침할 휴먼뉴딜은 대구형뉴딜의 구색맞추는 수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뉴딜의 근본 취지를 다시 생각하며 구체적이지도 않은 휴먼뉴딜을 강조하지 말고 대구시는 건강-복지-노동뉴딜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구형뉴딜의 핵심은 산업·공간·휴먼뉴딜의 3대 전략에 따라 10대 분야, 165개 사업에 총 12조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개, 혁신인재 1만명, 온실가스 250만t 감축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