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의원이 지난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월성원전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의원실 제공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과방위)은 17일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월성원전 정밀지도와 관련, 휴전상황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위로 즉각적인 관련 자료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정보게재 과정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다.
 
  이 정밀지도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따와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 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김영식의원은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못지않게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하여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를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하여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글은 국내법(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들의 정밀지도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