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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자료폐기` 산업부 간부 2명 구속·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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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2-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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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 12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국민행동 측 인사들이 대전지검 정문에서 시위하는 모습.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 폐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밤 발부됐다. 과장급 공무원 1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 기각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 부장 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오후 7시 20분께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이 구속된 만큼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다음 소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속된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로 이끈 소위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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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