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法개정 법사위 진행…秋, 尹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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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1-25 18:02본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25일 오후 예정대로 시작됐다. 한편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개시됐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기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가동이 결정됐고, 이날 4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은 앞서 심사했던 10명의 후보에 한정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2인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며 대립했던 터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 변호사는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는 게 목표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면서도 "(최종 후보군이) 좁혀지진 않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을 하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부끄럼 없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부장이 어떻게 이게 사찰이냐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있는가',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입을 굳게 다문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소위를 열었다.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그외 김용민·김남국·최기상 의원 등이 자리했다.
백 의원은 법안소위 정회 계기에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제정신청권 등에 관한 (쟁점) 것들이 있었다"라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수사 범위 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한 게 있어서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5개 법안(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 3건)을 심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25일 오후 예정대로 시작됐다. 한편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개시됐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기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가동이 결정됐고, 이날 4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은 앞서 심사했던 10명의 후보에 한정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2인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며 대립했던 터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 변호사는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는 게 목표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면서도 "(최종 후보군이) 좁혀지진 않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을 하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부끄럼 없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부장이 어떻게 이게 사찰이냐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있는가',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입을 굳게 다문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소위를 열었다.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그외 김용민·김남국·최기상 의원 등이 자리했다.
백 의원은 법안소위 정회 계기에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제정신청권 등에 관한 (쟁점) 것들이 있었다"라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수사 범위 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한 게 있어서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5개 법안(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 3건)을 심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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