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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배근 특별기고] 경주도심 규제완화와 역동성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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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연구원장, 동국대 명… 작성일20-11-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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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연구원장, 동국대 명예교수 임배근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현대 도심 속의 왕릉과 나지막한 스카이라인.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편안함을 안겨 주며 고도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렇지만 고층규제로 인하여 해당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주도심의 고층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주민입장에서 환영한다. 그동안 경주도심에서는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에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형산강과 인접한 경주도심 서쪽일부와 불국사로 가는 구정동에는 36미터(약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기나긴 세월을 보내며 줄기찬 요구 끝에 이루어진 터라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경주시청, 경북도청 및 문화재청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단체서명과 세미나개최 등으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고도경주를 자부심하나로 지켜왔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는 가운데 3, 4십년간 재산권행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지나간 요구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이렇게 해결될 것을 주민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고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사생결단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갈등까지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였다면 완화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 규제완화로 경주도심은 다소간의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경주인구가 매년 적게는 천여 명씩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2,200여명이나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건물수요가 많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공급이 신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번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고, 규제의 세분화와 유연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에서 아쉬운 점은 경주읍성지역에는 오히려 고도규제를 강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미터에서 15미터로 규제가 강화된 경주읍성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도경주의 장점을 잘 살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경주 황리단길 상가가 2층으로 조성되어 전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성공한 것을 보면 가꾸기 나름일 수도 있다. 
 
  이번 고층규제완화로 혹시나 고도경주의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경주는 구도심의 골목과 스토리텔링요소를 찾고 지역역사성을 강조면서 숨겨진 역사문화공간을 되찾고 쾌적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고층규제가 완화된 지역에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경주시는 전국 건축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축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특색 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체코 프라하의 유명한 댄싱빌딩 같은 독창적인 건물들을 볼 수 없을 것인가.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역사고도에 어울리며 생태환경적이고도 독창적 도시건축철학이 돋보이는 경주도심을 기대한다.
 
  이십 수년 전 경주도심을 관통하던 철로를 걷어내면서 토지를 일반분양하여 보통 건물이 들어선 뼈아픈 사례를 교훈삼아 비록 민간개발이겠지만 분명한 도시철학이 담긴 건축물들이 들어서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며 도심에 역동성이 넘쳐나길 기대한다.
한국지역연구원장, 동국대 명…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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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