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근 특별기고] 바이든 대통령당선자에 거는 기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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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연구원장,동국대명예교… 작성일20-11-11 18:48본문
↑↑ 한국지역연구원장,동국대명예교수 임배근공감과 집념의 수퍼맨,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자. 그는 약관 30세에 상원의원 당선으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곧바로 1972년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을 먼저 보내 생을 포기할 정도의 고통과 좌절감을 겪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질 않았다. 2015년에는 뇌 암으로 아들까지 먼저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 대선도전 세 번 끝에 당선을 이루어낸 불굴의 정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내 후보경선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경선초반 강력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도전은 그를 좌절시키고도 남았었다. 그렇지만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민주당후보가 되어 재선이 용이한 현역 대통령을 꺽은 것은 실로 대단하다.
그것도 팔순에 접어들 나이에. 우리는 고통스런 가족사를 겪으면서도 강한 투지력을 보인 그에게서 도전이란 삶의 메시지와 희망을 전달받았다.
바이든 당선자의 앞날에 놓인 과제는 쉽지만 않다.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통제와 경제위기극복이 가장 큰 과제가 일 것이다. 그러나 7선 상원의원과 8년 부통령의 풍부한 경험으로 잘 헤쳐 나갈 것이다.
다음과제로 역대 최대의 투표율로 나타난 민주당-공화당 지지자간의 분열을 치유하여 국민단합을 도모하고, 트럼프대통령의 강권적이고도 예측불허의 정책집행에 의해 훼손된 국제적 리더십을 복구하는데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 미국우선주의에서 호혜적 다자주의로 전환하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여 세계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과 소수자 및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키고, 엄격한 미국내 총기규제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흑인여성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역불균형과 세계지배력장악 등에서 비롯된 미·중간 갈등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한 만큼 갈등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만큼 한·중간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이해하는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바라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탄소배출억제, 태양광 및 풍력 증대,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 5세대통신(5G)과 인공지능(AI) 투자확대, 건강보험확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여 양국 간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정책과 그린뉴딜정책도 미국과 동조하면 우리 산업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우방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독자적인 역할에 대하여 미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발전시켜 나가며, 한편으로는 바텀업 방식으로 금강산관광재개, 개성공단가동, 남북철도개통, 남북경제협력, 경제특구공동개발, 이산가족상봉, 민간문화체육교류, 코로나19방역협력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한·미간 공조 속에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반환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시작은 미국의 가치복원을 통한 세계로부터의 신뢰회복에 있을 것이다.
한국지역연구원장,동국대명예교… kua348@naver.com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질 않았다. 2015년에는 뇌 암으로 아들까지 먼저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 대선도전 세 번 끝에 당선을 이루어낸 불굴의 정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내 후보경선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경선초반 강력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도전은 그를 좌절시키고도 남았었다. 그렇지만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민주당후보가 되어 재선이 용이한 현역 대통령을 꺽은 것은 실로 대단하다.
그것도 팔순에 접어들 나이에. 우리는 고통스런 가족사를 겪으면서도 강한 투지력을 보인 그에게서 도전이란 삶의 메시지와 희망을 전달받았다.
바이든 당선자의 앞날에 놓인 과제는 쉽지만 않다.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통제와 경제위기극복이 가장 큰 과제가 일 것이다. 그러나 7선 상원의원과 8년 부통령의 풍부한 경험으로 잘 헤쳐 나갈 것이다.
다음과제로 역대 최대의 투표율로 나타난 민주당-공화당 지지자간의 분열을 치유하여 국민단합을 도모하고, 트럼프대통령의 강권적이고도 예측불허의 정책집행에 의해 훼손된 국제적 리더십을 복구하는데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 미국우선주의에서 호혜적 다자주의로 전환하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여 세계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과 소수자 및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키고, 엄격한 미국내 총기규제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흑인여성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역불균형과 세계지배력장악 등에서 비롯된 미·중간 갈등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한 만큼 갈등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만큼 한·중간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이해하는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바라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탄소배출억제, 태양광 및 풍력 증대,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 5세대통신(5G)과 인공지능(AI) 투자확대, 건강보험확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여 양국 간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디지털뉴딜정책과 그린뉴딜정책도 미국과 동조하면 우리 산업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우방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독자적인 역할에 대하여 미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발전시켜 나가며, 한편으로는 바텀업 방식으로 금강산관광재개, 개성공단가동, 남북철도개통, 남북경제협력, 경제특구공동개발, 이산가족상봉, 민간문화체육교류, 코로나19방역협력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한·미간 공조 속에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반환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시작은 미국의 가치복원을 통한 세계로부터의 신뢰회복에 있을 것이다.
한국지역연구원장,동국대명예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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