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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내년 예산안 10조 돌파… 경제활력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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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1-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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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6548억원으로 확정하고, 10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조6355억원보다 1조193억원(10.6%) 증가한 10조6548억원으로 도 재정규모상 최초로 10조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일반회계는 8870억원이 증가한 9조3320억원, 특별회계는 1323억원이 증가한 1조3228억원 규모다.
 
  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해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원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원은 부득이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은 첫째,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대한민국 K방역의 K가 경북의 약자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역대처 행정력을 칭찬했던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셋째,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을 위해 4조6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넷째, 코로나 불황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력하고,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예산에 3481억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3대 문화권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에 4663억원을 투입한다. 여섯째,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자 1조304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일곱째,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에 78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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