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의표명, 엉성한 정치쇼˝ 질타…홍남기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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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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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의 사의 표명 관련 의사진행발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야당에서 '엉성한 정치쇼', '사과하라'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의 표명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은 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3일)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며 "홍 부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합당하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의 표명 때문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 심사의 김을 다 뺀 것"이라며 "곧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해서 제안 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과연 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사의 반려를 수용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태도다.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여기에 대해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각자 소신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부처마다 생각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어찌 보면 운명 공동체라 볼 수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되면 결정에 따라서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게 공직자 태도로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총리께서 어제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 뜻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알고도 반려했기 때문에 임명권자 뜻에 맞춰 직무에 임하는 게 옳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은 단 한 순간도 중단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 편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고, 향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정책 현안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진심을 담아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야당에서) 정치 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권자의 뜻이 발표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예산 편성을 한 입장으로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2018년 2월 이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내년 4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1일 고위 당정청에서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주주 논란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며 재신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의 표명 과정을 계속해서 추궁하자 "예산 심의가 (사의 표명) 문제로 다시 갑론을박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의 표명을 어제 했고 인사권자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사권자) 뜻에 맞춰 부총리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반려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기재위 시작 후 2시50분 정도에 메모를 받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그 사안이 부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고 판단하고 현재 예산안 심의, 한국판 뉴딜 등 현안에 있어서 부총리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 반려했다"며 "이 문제는 일단 종료된 거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래 당정 협의라는 것은 당과 정부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같음을 확인하는 자리만은 아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경우도 왕왕 있다"며 "그 과정이 설령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야당에서 '엉성한 정치쇼', '사과하라'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의 표명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은 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3일)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며 "홍 부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합당하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의 표명 때문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 심사의 김을 다 뺀 것"이라며 "곧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해서 제안 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과연 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사의 반려를 수용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태도다.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여기에 대해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각자 소신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부처마다 생각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어찌 보면 운명 공동체라 볼 수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되면 결정에 따라서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게 공직자 태도로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총리께서 어제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 뜻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알고도 반려했기 때문에 임명권자 뜻에 맞춰 직무에 임하는 게 옳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은 단 한 순간도 중단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 편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고, 향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정책 현안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진심을 담아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야당에서) 정치 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권자의 뜻이 발표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예산 편성을 한 입장으로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2018년 2월 이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내년 4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1일 고위 당정청에서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주주 논란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며 재신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의 표명 과정을 계속해서 추궁하자 "예산 심의가 (사의 표명) 문제로 다시 갑론을박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의 표명을 어제 했고 인사권자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사권자) 뜻에 맞춰 부총리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반려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기재위 시작 후 2시50분 정도에 메모를 받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그 사안이 부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고 판단하고 현재 예산안 심의, 한국판 뉴딜 등 현안에 있어서 부총리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 반려했다"며 "이 문제는 일단 종료된 거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래 당정 협의라는 것은 당과 정부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같음을 확인하는 자리만은 아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경우도 왕왕 있다"며 "그 과정이 설령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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