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6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이 주변국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모든 결론이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을 고집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염수 80만t 기준 해양 방출에는 34억엔, 희석 후 지하 매설 방식에는 6200억엔이 든다는 것이다"라며 "비용 아끼려고 주변국 환경과 안전 문제를 위험에 내몰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태평양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왜 미국은 침묵하고 있는 건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기술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일본 정부가 로비로 미국을 설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우리의 걱정을 어필해야 한다. 그 핵심은 미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식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고 답변한다"며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검증 요구안에 대해 외교부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유엔(UN) 규범에 따라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변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한 "오염수 처리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용납이 안 될 것 같다"라며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우려사항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미온적 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해양 방류 오염수에 대해 초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던 것 같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은) 초반 평가에서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평가 내렸던 것 같다"며 "어쨌든 우리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주변국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IAEA 차원의 대응에 관해서는 "일본 측에 우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제사회 전문가 기구의 목소리에도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