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설계 용역, 연구진 3명이 독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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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19 17:23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감정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해 표본 설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3명의 연구진이 수년간 기관을 바꿔가면서 독점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설계 용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A씨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B씨는 2012년 한국주택학회에서 수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통계학회 등 기관을 바꿔가며 6년 동안 용역을 독점해왔다.
특히 2014년 한국감정원이 발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및 지수개선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진의 참여 없이 이들 2명이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해당년도 용역을 독점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C씨도 2015년 한국통계학회가 수주한 ‘조사표본 및 지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처음 용역에 참여한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조지아대학교 출신 A씨, 성균관대학교 출신 B씨와 관련 용역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는 2016년부터 용역을 함께한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D씨와 함께 2018년 한국조사연구학회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까지 총 5번의 표본선정 및 보정에 관련된 용역을 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정부 용역을 특정 연구진이 수주 기관을 바꿔가며 무려 6년간 독점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특정 연구진에 의한 연구용역 독점, 용역 몰아주기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연구용역을 몰아준 책임은 결국 발주처인 한국감정원에 있다”며 “감정원은 올해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전면 재설계 및 개선연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맡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진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설계 용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A씨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B씨는 2012년 한국주택학회에서 수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통계학회 등 기관을 바꿔가며 6년 동안 용역을 독점해왔다.
특히 2014년 한국감정원이 발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및 지수개선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진의 참여 없이 이들 2명이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해당년도 용역을 독점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C씨도 2015년 한국통계학회가 수주한 ‘조사표본 및 지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처음 용역에 참여한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조지아대학교 출신 A씨, 성균관대학교 출신 B씨와 관련 용역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는 2016년부터 용역을 함께한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D씨와 함께 2018년 한국조사연구학회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까지 총 5번의 표본선정 및 보정에 관련된 용역을 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정부 용역을 특정 연구진이 수주 기관을 바꿔가며 무려 6년간 독점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특정 연구진에 의한 연구용역 독점, 용역 몰아주기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연구용역을 몰아준 책임은 결국 발주처인 한국감정원에 있다”며 “감정원은 올해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전면 재설계 및 개선연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맡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진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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