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문정부 출범이후 전기요금 특례할인 금액이 25배 급증한 3조원이며 그외 복지할인금액도 3년만에 3000억원 증가했가 한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및 복지할인 현황’에 따르면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문 정부 들어선 3년동간 약 2조6527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064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했다. 올 6월까지 할인된 금액 4436억원을 더하면 3조963억원이다.

특례할인은 ESS 충전 전력,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현저히 증가했다.  2015년 2623억원, 2016년 2748억원이던 할인액은 2017년에 4831억원, 2018년 5540억 원에서 지난해 5712억 원까지 급증했다. 3년만에 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올랐다.

양 의원은 “정부의 탈 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