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2년여간 대구서 평당 1900만원 이상의 민간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대구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3.3㎡당 분양가 1900만원 이상(대구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510만원) 10개 단지 신혼특공 당첨자 613명 중 30대가 492명(8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72명(11.7)%였다.

3.3㎡당 분양가 2000만원 이상의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또한 당첨자 209명 중 30대가 168명(80.4%), 20대가 23명(11.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이 가져간 것이다.

게다가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19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10개 단지 중 7곳이 3.3㎡당 500여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규제강화로 인해 대출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지역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