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2020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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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10-18 16:03본문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지난 1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조창배 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시민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해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형사입건 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해 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 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4명 모두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 처분하기로 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해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형사입건 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해 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 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4명 모두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 처분하기로 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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