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신분 상승 수단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장 공모제(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교장 공모제(내부형 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교육청 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선정한다. 

김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서류심사는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단 2개로 이뤄진다. 하지만 상당수 지원자들이 전교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드러낸 사람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학기에도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33명 중 22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전교조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충남(100%)'이 가장 높았고 '전북(85.7%)', '인천(84.6%)', '서울·충북(77.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무자격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원직 복귀하지 않고 다른 학교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의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 김병욱 의원실 제공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 공모 교장이나 교원 전문직으로 가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제로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을 한 22명을 제외하면 66%가 원직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 전남, 광주는 단 한 명도 교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축소시키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