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진 영덕군수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원전특별지원금 회수의 부당성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정부의 회수 결정에 따라, 21일 영덕군은 회수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조치와 대응 방안을 밝혔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 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했다.
　  이에 영덕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덕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것. 영덕군은 성명을 통해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11월 원전유치에 대한 의회의 반대와 지역갈등이 극심했을 때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덕을 방문해 의회에 1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영덕군의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덕군은 이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약속은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경북도 또한 정부의 회수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