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정감사장 전경.  사진제공=국방일보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정감사가 개시된 7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에 대한 우리 군 대응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도 (실종되면) 국제상선통신망(해상 핫라인)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며 군의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북한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이 죽은 통신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냐"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보통 때에 비해 너무 너무 미흡했다"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구조와 관련돼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한강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안 구하냐"면서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군의 특수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에도 보면 안보팔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졌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회이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들이 함부로 유출돼서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까지 가는 것 아니냐"며 "안보지원사령부는 총력을 동원해 이번 유출경위에 대해서 밝혀라. 못 밝히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가 개시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과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인원과 피살 공무원 친형 등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야당은 이날도 "과연 이런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반박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