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조성진 경성대 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와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조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 판단해 이사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7000억원을 투입한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고 이에 따라 202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존 방침이 뒤집어졌다.

2018년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이사회 결정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축소‧은폐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밝혀진 상태다.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분석에서는 계속 가동 시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었다.

삼덕회계법인이 내놓은 5월 중간보고서에서도 계속 가동이 1778억원 이익이라고 작성됐다.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수 차례 회동을 거친 후 최종보고서에서는 224억원으로 줄었다.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불리하게 왜곡한 것이다. 2019년 원전 정산단가가 58.31원/kWh인데 회계법인은 52.07원/kWh으로 가정했다.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기 위해 이용률도 정산단가도 턱없이 낮게 책정한 것이 2019년 실적으로 이미 확인됐다.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지만 1차 감사시한인 지난해 12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올해 2월 2차 시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감사가 청구된 지 1년이 넘은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감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권은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자들이 뒤늦게 강압조사에 따른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 반발이 있는 상황이나 그 결과와 과정이 한 치의 왜곡도 없이 공개돼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는 에너지 정책을 깨끗이 매듭짓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월성1호기 폐쇄는 절차, 경제성, 명분, 국익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한 결정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가 가동됐다면 지난해 한전이 2900억원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약했고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운영을 위해 구입해 둔 178억의 부품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 조차 누락과 변형이 난무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