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다르지 않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철학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달리 지자체의 일자라 창출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숫자놀음이라는 것에 실망이 크다. 주로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이 결과를 일자리 늘리기 성과에 보탠다는 의심이 든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등 그 명분은 대단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과거 공공근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인 취약노인에게 노-노케어 등 생활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 학교급식 등 학교 지원사업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복지시설 노인지원, 생태 및 전통체험사업, 환경지킴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지원사업, 재활용품활용사업, 보육시설 강사파견사업 등이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다음 숫자 늘리기를 시도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올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기조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으니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얼마나 일자리에 관심을 두는지 알만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나열한다고 본다면 이 정책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 만들기도 매우 중요한 몫이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시니어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일자리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일시적인 성과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기업과 공조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거나 공공 일자리를 늘려 항구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게는 지자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장년층은 물론 노년층도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의 효용성이 보장된다.
　지역의 성격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찾아보면 다양하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개념이 화두라면 그 목적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방편의 일자리 늘리기를 되풀이 한다면 악순환만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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