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 3~5개 자치단체를 묶어 '강소도시권'으로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소도시권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강소도시권을 육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인구 절벽 시대에 지방 도시가 과거의 팽창 위주 전략으로는 발전을 기대 할 수 없기 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강소도시권의 대략적인 모습은 우선 같은 생활권에 있는 3~5개의 중소 지역 도시들을 묶어 강소도시권으로 지정하고 교통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거점 도시에는 병원 등 고차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변 도시에는 기초 서비스를 배치하는 식으로 자족 기능을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예컨대 거점도시에 종합병원을 두고 다른 지역에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강소도시권 사업은 전혀 낮선 개념의 계획은 아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 행복 생활권, 광역행복도시권, 포항, 경주, 울산의 '해오름동맹'등이 이미 실시된 바 있거나 실시 중이다. 이들 개념의 도시들은 혐오, 님비시설을 공유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일부 대중교통의 경계를 허물고, 관광객 유치에 공동 노력하는 등의 협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바로 행정구역이 상이하고 자치단체장들과 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즉 행정구역의 통합 없이는 그 효과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강소도시권 육성'도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분권위원회 등 정부부처 내에서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과 병행해야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을 살펴보면 외관상 일본의 현(縣)개념과 비슷하다. 일본의 지방행정구역의 근간을 이루는 43개 현(縣)은 우리나라 도(道) 개념이나, 행정구역의 넓이는 도(道) 보다 약간 작고 철저히 생활권 중심의 3~5개 도시가 모여 이뤄졌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교통과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의 발달과 함께 현 도(道)의 역할과 필요성이 반감되고 있으므로 생활권역이 같은 3~5개 도시를 묶어 한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제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구역으로 개편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지방분권화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고 어느 때 보다 생활권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고 각 부처별로 개별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한 데 묶는 작업을 선행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인구절벽에 4차 산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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