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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시 승격 장단점 잘 따져보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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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2-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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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 시 승격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달 26일 '채무 제로 시대'를 선포하고 향후 시 승격 시, 필요한 시 및 의회 청사,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등의 건립비용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렸다. 칠곡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미래를 향한 새 도약을 위해 시 승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규정상 군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시의 경우 우선은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 상업 및 공업, 도시적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 밀도 및 인구 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2개 읍지역 인구 5만, 상업과 공업 등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45% 이상,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데 칠곡군은 인구 기준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등은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칠곡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가 되면 300억∼5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시 승격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군민들도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외적인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투자 여건 확대 및 개발 여건 개선으로 기업체 입주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시 승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무원 수만 늘어나고, 농어촌특례입학이 없어지며, 세금만 오를 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칠곡군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지장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구 기준 15만을 10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충남 홍성군, 경기도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과 힘을 모을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칠곡군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 입장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야 정원이 늘어나면 승진의 기회도 늘어나 반길만한 일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실익이 있는 일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특히 무턱대고 시 승격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래의 칠곡 청사진을 먼저 그려보고 그에 걸 맞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한 연후에야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칠곡을 대구시의 변두리 확장지역으로 변화시켜 공장지대로 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칠곡만의 특징과 전통을 가진 전원도시지역으로 남는 것이 옳은지 잘 따져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칠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남들이 장에 가니까 그름을 지고 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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